공매도금지에 대한 단상

 3월13일 금요일, 금융위원회는 6개월 공매도금지를 의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여러국가의 증시가 급격히 폭락하는 상황을 보고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자본시장 안에서 이해 안되는 정책들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 한가지가 전문투자자가 아닌이상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쉽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떠한 계기로 이러한 환경이 형성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개인투자자에게 현물 헷징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없는 기업은 좀비기업이 되는 것처럼 구조조정 없는 시장은 좀비시장이 된다고 생각한다.

 좀비기업은 더이상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해체되어야 하고, 그런 좀비기업으로 갈 뻔한 자금은 유망하지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으로 가야 자본시장의 순익이 증대될 수 있다.

 

 오히려 개인투자자에게도 예수금 담보로 공매도를 일반적인 주식 매수/매도 하듯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든다.

 

 지금의 이러한 결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Dumping(공매도)는 안되는데 Pumping(공매수=신용,미수)는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버블이 펑터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https://stockofjobless.tistory.com/22

미국 주가가 폭락한 이유와 신용경색

 위의 글 3번째의 신용경색 부분에서 설명하듯이 좀비기업들이 빨리 구조조정이 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스노우볼은 시장전체의 crisis를 유발하게 된다.

 

 무한경쟁시장에서 순익은 0에 수렴하는 원칙을 근거로 끊임없는 원가절감과 제조혁신이 없다면 이런 좀비기업은 계속 나올 것이다.